[속보] 2019.12.24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수정되고 의결되었다

세법개정안이 2019년 12월 24일 오전 10시경에 국무회의에서 조금의 수정된 모습으로 가결되었다.

임원 퇴직금 배수가 확정되어, 그간 정관 개정을 미뤄온 회사는 당장 시작해야 한다. 가업승계특례 제도를 검토하다 포기한 기업은 찬찬히 재검토하기 바란다. 설비 투자를 미뤄온 회사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제상 실질 혜택이 그리 클 것 같진 않지만,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한도도 변했다.

상세한 이야기는 아래를 확인하자.

2019.12.24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정책브리핑: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증여세에까지 적지 않은 변화가 확정 되었다.

“안” 속에서, 기존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 인정 배수에 대해 인지한 사람들이 적긴 했지만, 그 내용은 가혹하기 그지 없었다. 말만 많던, 기존의 “안”이 이제는 확정된 모양새다.

법인 경영에 영향이 클만한 순서로, 가장 먼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해 다음을 살펴보자.

임원의 퇴직금이 그나마 2019년분까지는 3배수가 인정되게 되었다

정관의 정비를 미뤄왔던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개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기에 그렇다. 특히 2019년 이전에 창립하여, 근속 기간이 길다면 그러하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제대로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배수를 부인 당하기 때문이다. 3배수이건 2배수이건 정관에 규정해두지 않으면 1배수만 인정받는다.

대표이사, 낮은 배수로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019년 7월 25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2020년에 적용되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퇴직금의 한도를 정관에 규정해 두어야 하는데 그걸 기존의 3배수에서 2배수로 하향 제한한다는...

임원 퇴직금의 적립 인정액은 직원의 연봉 1/12 배수(통칭 1배수)와 달리 연봉의 3/10 배수(통칭 3배수)였다. 그간의 노고는 물론, 가지급금등의 처리에 대한 배려였다. 그런데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2배수로 하향 예고가 있었다.

기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존 근속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전체 기간에 대해 2배수로 내리는 내용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기존 “안”처럼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2배수가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내년에 2배수 내용을 담아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그런데, 2019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라도 3배수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올해 안에 정관을 개정해 두어야 한다. 다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있어 다수 자녀가 가업을 승계해도 혜택을 본다

혹시 올해 가업승계특례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단독 승계가 문제된 기업이라면 반길 소식이다.

가업승계특례제도란 기업의 영속에 가혹한 증여세를 큰 혜택과 함께 미뤄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①업종 세목의 유지 ②고용의 유지 ③1인 단독 승계 등으로 사후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웠다. 대부분 회사들이 세목 유지와 고용 유지 조건 때문에 도입하지 못 했지만, 이번 조치로 ③만큼은 약간 완화될 것도 사실이다.

그간 가업승계에 있어, 1인 단독 승계를 해야만 가업의 승계로 인정해 왔다. 이것은 다수 자녀에 대한 고른 상속/증여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누구에겐 회사를 주고, 누구에겐 다른 것으로 줄 걸 따로 마련해 주고, 그 가치는 서로 비슷한지 어떤지... 어려운 상속/증여 플랜을 깊고 깊게 꼬이도록 만들었다.

혜택 받게될 누군가는 사업 번창하시고, 더 많은 고용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시길.

중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작은 기업이면 10%까지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로 설비투자를 유도하던 제도인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거기에 가속 상각을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 살때 세금 빼주고, 사용하는 동안 빠르게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하는게 인정된다.

언제나 그러하듯 실행은 꼼꼼한 검토와 함께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한도가 변했다

실질적으로 큰 절세를 기대하긴 쉽지 않겠다. 하지만 음성화된 접대비는 가지급금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이를 어느 정도 양성화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래도 비율로 보면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50%가 되었으니 가장 큰 비율의 혜택 확대이다.